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패스트트랙 지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 발의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자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 안건의 취지는 다수 의원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숙려기간을 갖고 다수결 원리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래당이 별도 발의할 경우 동일 내용의 복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만약 동일 법안이 복수로 패스트트랙 지정될 경우 3/5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법안을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숙려기간 이후 어떤 법안을 우선 표결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각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 복수 법안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득이할 경우 합의정신에 따라 4당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거쳐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금 국민들께선 10년 내 최악의 국회를 목격하고 계신다”면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한 뒤 “선거제 개혁이 구체제의 국회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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