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강행이 철도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철도노조와 연대 파업을 선언한데 이어, 11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해 10일 밀실에서 수서발KTX 주식회사의 설립을 강행하는가 하면,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조합원 4,213명을 직위해제 하고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연대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 강도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을 기해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민주노총 경고 연대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파업 돌입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파업과 총회·연가를 통한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결의대화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연대파업 요구와 철도민영화 반대의 투쟁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파업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4시 부터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야3당과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10일 “철도공사 수서발 KTX 관련 ‘보도자료’의 문제점 비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서발KTX가 민영화 수순 밟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수서발KTX의 법인 설립과정에서 민간자본 투입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나 매각이 가능한 주식회사의 특성상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정관을 변경해 민영화가 가능하며, KTX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했던 정창영 전 사장이 쫓겨난 것만 봐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가 코레일의 용산 사업 차질로 부채 비율이 급등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서발KTX의 총 자본금이 800억원 가량이고 이 중 코레일은 지분의 41%인 324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총자본금도 2012년 철도공사 영업수익인 4300억원의 18% 에 불과해 신설 법인 자회사 설립 없이도 충분히 전액 출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400여명의 인원만으로 신설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부분을 철도공사가 위탁을 받게 되서 가능한 일이라며, 억지로 신설 법인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이상한 법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결국 수서발KTX 법인설립이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민간 자본 참여가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만들기 위한 분할 정책의 시발점이며, 철도 민영화를 먼저 실시한 영국, 일본도 철도분할과 민영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코레일이 흑자경영 달성을 통해 지분을 100%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분리를 선언한 국가 정책이 결국 통합이라는 웃지 못 할 촌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