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이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 암살 발언으로 국정원개혁특위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고, 10일로 예정된 첫 회의를 무산시키자 참여연대는 특위 재개와 개혁과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종료 시점을 정해 놓은 특위를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저의가 국정원 개혁조차 무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즉각 특위를 재개하고 국정원 개혁과제를 충실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 과제로 국정원의 수사권 경찰 이관과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대북심리전 외의 심리전 기능 폐지, 국회 정보위 상설화를 통한 국화 감독기능 강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 5대 사항을 꼽았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특위의 심사 및 처리사항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정보기관의 본질적 기능과 모순되며, 그 동안 무소불위의 비밀경찰로 군림하게 된 원인인 만큼 특위에서 수사권 이양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처음이며, 이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대변한다면서 여야가 국정원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타협을 통해 절충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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