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의 편향성, 기업 옥죄기 등 문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재해 방지 및 복구 관련 예산을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정권은 끝내 경기부영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금 퍼쓰기 사업을 추가해 총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총선을 겨냥해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미래세대에 핵폭탄급 세금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미래세대에 빚 부담만 잔뜩 늘려놓고 빚잔치만 하고 떠나겠다는 전형적인 먹튀정부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강릉산불, 포항지진 예산 지원은 시급하다”며 “올해 예산의 예비비를 신속해 편성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반기가 지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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