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을살리기 비대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을살리기입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 비정규·간접 노동자의 보호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세입자 생존권 보장 관련법이 200개 가까이 제출되어 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2~3개 통과시킨 뒤 이후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라고 말했다.
을살리기 비대위 인태현 상임대표는 지금 전국 70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데도,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에게는 중소상인적합업종이 있고, 대리점 공정에 관한 법률, 임대차상인에 관한 제도도 더 강화되어야 하며, 고물상의 의제공제(고물상업자매출액의 약 80%까지 입부가세 공제) 등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이선근 공동대표는 “경제규모가 이 정도로 큰 나라에서는 대자본의 횡포를 막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와 경제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을’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외면하고 끝없는 이념적 정쟁만을 지속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없는 정치는 없고, 민생이 먼저다”라고 강조한 뒤, “서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정신 차리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권구백 대표, 전국세입자협회 김영준 사무국장, 아모레퍼시픽대리점 협의회 류인학 총무국장, 아리따움 점주협의회 공창남 부회장, 국순당대리점협의회 염유섭 대표, 전국고물상연대 봉주헌 대표, 정의당 중소상공인 위원회 최현 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한 항의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생계에 대한 고통으로 자살을 선택한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묵념을 했다.
아리따움 점주협의회 공창남 부회장은 2008년 아리따움 대리점이 처음 출범할 당시 사측은 대리점 개수를 800~900개 정도 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애초 약속보다 30~40%나 많은 1280개로 늘어나 나눠먹기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본사도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정책을 바꿔 결국 대리점 점주만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같은 상품을 홈쇼핑, 인터넷, SNS 까지 모든 경로를 통해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누가 대리점까지 와서 구매를 하겠느냐며, 대리점 전용 상품 개발 등을 본사에 요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국회는 을살리기 입법 처리하라” “을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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