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8일 국토교통부가 강남·동작 등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 456채의 공시가격이 3~7% 낮게 책정됐다며 시정 요구와 함께 서울 전 지역의 9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깜깜이 공시가격 운영과 일방적 기준 강요가 이번 불통사태의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반을 동원해 서울 8개 구 95만 호의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0.5%인 456호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검증으로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개별단독주택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그런데도 개별단독주택 소유자가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을 못 하면서 검증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감정원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0.5%의 오류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지만 3~7%인 개별주택과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겠냐”며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3% 이상 격차가 난 모든 주택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9만 호만 조사해 국토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적반하장에 불신을 넘어 국민의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국민부담 경감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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