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법원이 법정구속 77일 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자 ‘사법정의 실종’ ‘기상천외한 상황’ ‘우려했던 그 날’ ‘이것이 정의냐’ ‘공정한 재판 포기’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로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우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심판결과 법정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기소한 순간부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했으나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정의이고 공평인가? 이것이 법의 지배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김 지사 보석 결정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보석 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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