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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부정선거 불복”-김진태 “민주주의 과잉”
등록날짜 [ 2013년12월10일 10시44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장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을 놓고 부정선거 불복”, “민주주의 과잉이라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원직 제명안 제출 방침에 새누리당이 많이 사용해왔던 제스처로 보인다실제 제명될 확률은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 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본다면서 대선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 불복이라고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장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이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질서를 부인하고 무정부상태를 용인하는 하면서 까지 민주주의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직 제명이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개정안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것을 믿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장 의원의 치고 빠지기식 게릴라 전술이 마치 일본 자민당의 수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넷 그룹채팅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장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을 특검과 연계시켜 대응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개인적 일탈로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성명에 대한 국면을 또 다시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몰아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주변 의원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는 아니지만 몇몇 가까운 의원님께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는 드렸다고 말하면 서도 문 의원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개인 성명에서는 어떤 다른 의원과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다. 몸통을 문 의원 쪽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나리오를 쓰지 마셨으면 좋겠다며 배후에 문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가 무정선거임을 모르고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은 알겠지만, 다른 선거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박근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것이 다 들어났는데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야 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트윗터 글 22백만 건에 대해서 검찰도 아직 국정원의 직원이 단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121만 건도 이중 93%는 불분명하다면서, 재판장도 국정원 직원의 계정인지 제대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재판이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국민의 몇 %가 장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면서, 만약 입장이 바뀌어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민주당은 예산이고 법안이고 다 팽개치고 또 시청 앞으로 뛰쳐나갔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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