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9일 방송한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80회 2부 ‘파워인터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박 변호사는 민변이 오늘의 유머 운영자를 대리해, 데이터 전수조사 후 철저히 분석해서 국정원을 고소·고발했으며, 이 내용들이 검찰에서 인정돼 공소장 변경에 큰 역할을 했으며, 덕분에 지금까지 대선개입 사건이 흘러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유에서의 반대활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것들이었으며, 전체반대 중 세 건만 북한 반대였다고 밝혔다.
또한 오유 활동은 선거운동에 가까운 일이었다면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오유 건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권한, 해외정보수집권한, 국내수사권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등 정보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기능을 없애자는게 아니라 나누자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국내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하고, 대공수사도 검경이 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넘기면 국가전체 차원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비밀정보조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가지면 비밀경찰이 생기며, 이런 것을 두는 것 자체가 헌법과 충돌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면서, 일반수사기관에 수사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뒤, 외국에서도 비밀정보조직은 수사기관을 가질 수 없으며, 갖고 있더라도 테러나 국가정보만 다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정보수집기능을 계기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계속 개입해왔다면서, 일반 검경에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드러내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검경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들도 유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 기획안을 짜고 그대로 시행되는지 감찰한다면서, 이 역할은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을 총리 밑에 두거나 각 부서로 나눠 장관들 아래에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도 예결위 심사나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보위를 상설화해 국정원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며, 비밀스러운 내용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비밀정보에 대한 준수의무를 국회의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정보를 맘껏 볼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 구속 전 국정원장에게 수사통보를 하는 것은 ‘도둑에게 미리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징계 차원에서 만들었던 조항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장까지 조직적으로 관여된 사건 수사가 힘들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존립 목적과 목표는 우리나라의 인권 및 기본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침해하는 순간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국정원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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