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한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0.02%, 서울과 수도권은 -0.03%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반짝 수요가 일어났던 것에 비해 너무 일찍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뱅크가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가 0.14%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영등포구(0.07%)와 양천구(0.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구가 -0.48%로 가장 하락이 크고, 은평구(-0.31%), 금천구(-0.12%)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0.66%가 올라 가장 상승이 크고 고양시(0.18%), 동두천(0.06%) 순이다. 하락은 김포시(-0.65%), 군포시(-0.33%), 부천시(-0.20%)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당분간 관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짝 거래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는 지적이다.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 갈길을 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사지 말라고 말한다.
선 소장은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하락속도는 조절을 해야겠지만 억지로 떠받치려는 정책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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