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9일 방송한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39회는 ‘2014년 예산편성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복지예산을 많이 쓰겠다고 했으며, 공약 가계부까지 들이밀며 선전한 결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 이후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려다 보니 결국 공약을 파기하거나 연기한다면서, 2014 예산편성이 정부 정책 시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그대로라면 정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실시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축소해 생색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예산 편성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강조한 뒤, 매년 일정 부분 급여를 인상하게 돼 있지만, 올해는 오히려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분야는 기초연금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으며, 보육·가족·여성 분야는 무상보육 정책이 들어가면서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예산을 늘려야 하므로 증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서, 시기를 늦출수록 내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등 과태료를 걷고 있다면서, 국가 재정을 증세로 풀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보육예산의 경우, 예산반영을 잘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중앙만 반영하는 탓에 세수가 부족한 지방은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예산은 기초연금이 들어가 예산이 늘어났으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고, 4대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 정도만 경감되고 비급여는 경감되지 않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보장안과 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팀장은 부자감세를 없애기만 해도 세수가 6조원 이상 늘어나므로 재정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 대신 각종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교육, 양육, 일자리 문제에는 예산이 배분돼있지 않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삶의 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기업과 관련한 예산, 지역구 예산만 집중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