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내사를 담당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조사 하는 것과 관련 “이 전 기획관 소환 조사와 당시 업무일지 확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이 전 기획관이 제출한 당일 업무일지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김 전 차관 내사 내용을 보고한 일시와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김학의 영상과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해왔으며 당시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꿰맞추기 수사 운운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성범죄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당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 뇌물혐의 수사 외에도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수사 방해·은폐 외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대해 “침몰 원인과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했던 구조실패, 무능의 극치였던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까지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시간은 5년 전 통곡의 바다 앞에 멈춰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해군의 DVR 조작 의혹, 고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304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철저히 바뀌어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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