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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국회, 신속히 후속조치 나서야"
등록날짜 [ 2019년04월12일 13시54분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7: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OECD 가입 36개국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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