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에 “진일보한 판단”이라면서도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가능성에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종철 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되었다고 본다”며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국가의 보완 역할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 임신 중지에 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보완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남성 인식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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