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거론하면서 인사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한 마디로 청문회는 참담한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총 35억가량으로 재산의 84%에 이른다”면서 “특히 전 재산의 56.4%에 이르는 24억여 원이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며 계약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대량 매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자녀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 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가 지명된 가장 유일한 사유는 코드인사”라며 “남편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여동생은 참여연대와 민변에 몸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의원은 “무엇보다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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