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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故 노회찬 ‘삼성개혁’ 유지 이은 여영국 “삼성화재, 애니카 조사원 ‘직접고용-업무우선배정’ 보장하라”
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18시13분 ]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 노동자들이 오는 11일 1차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며 삼성화재손해사정의 직접 고용과 함께 노조 파괴, 불법 대체인력 투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여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 애니카지부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비스’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삼성화재’라는 카피 뒤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다”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고조사 노동자들의 임금인 수수료가 동결하고, 차량과 유류비, 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전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업무 우선 배정을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비정규직으로 낙인 찍인 채 상시적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외주업체 확대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단체교섭에서도 삼성화재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삼성화재손해사정인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삼성화재 옷을 입고 애니카 차를 타고 출동하는 조사원 대부분이 삼성의 직접 고용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심지어 10년간 수수료 동결, 월 38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의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면서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이 생전 삼성 개혁에 많은 힘을 쓰셨다”면서 “이는 삼성 개혁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보장의 척도이자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은 “10년 전 500만원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250만원을 받고, 그나마도 정비공장에 일감 몰아주기로 지금은 일감이 없다”며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2년만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삼성은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은 삼성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로 불리는 일명 ‘S문건’을 거론하며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을 시작하자 교섭지연과 함께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라는 특수 임금체계를 이용해 건당 수리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애니카 사업조사원 노조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물량을 빼돌리고 콜센터가 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도 사용했다”며 “심지어 교섭이 시작되면서 예비채널이라는 콜 채널 늘리기로 쟁의행위 대체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관계없는 자의 채용, 도급, 하도급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사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쟁의행위에 대응해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예비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형사상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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