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정원 개혁특위가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하고, 양당 간사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선임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나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면서, “우리 위원회의 목표는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시키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치투쟁의 장이 돼선 안 되며, 개혁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기댈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으나, 회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이 특위 회의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하자, 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은 합의문과 상관없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법안·공청회는 공개하고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정리하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문제는 보안 유출이라면서, "간사들이 공개할건 발표하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각서라도 써서 일체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회의 공개가 국정원 비밀유지와 상관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뒤, "수사권의 이관이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을 분명하게 의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수사권 이관이 의제가 아니라면 권한이 아닌 것"이라며, "의제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의제는 폭넓게 할 수 있다"며, 의제를 망라해서 논의하되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을 연말까지 합의하면 되므로, 의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특별위에서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므로 국가의 기밀사항을 많이 다루지 않는다"면서, "입법활동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공개하고, 혹시라도 지켜야 할 비밀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비밀유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특위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원 개혁특위는 내일(10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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