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청와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자신에 대한 꿰맞추기식 보복성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또 경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신에게 김학의 동영상 CD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박지원 의원에게 넘긴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경찰을 압박했다.
고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을 찾기 위해 동서 분주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숨기고 거짓말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박지원 의원에게 ‘청와대 의지로 수사 중단되면 법사위서 자요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청와대의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팀이 핵심증거인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해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 건네고 확인시켜 준 것은 수사기밀 유출이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재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같이 민변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었다”며 청와대와 진상조사단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과거사위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및 민정비서관을 특정해 수사권고 한 것이 과연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 모의를 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다음 주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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