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은 즉각 특검 도입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시작된다”면서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국정원개혁특위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 국정원 통제권 강화, 국가기관 불법 정치개입 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연내 입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을 강화와 대테러능력·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들의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장, 국정원 직원의 사찰 금지 등을 통해 정치개입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여야 합의사항이며,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특검 도입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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