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경찰의 전대협 명의도용 대자보 사건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대자보는 만우절 패러디와 풍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대학 내에 들어가 수거·훼손하고 지문 감식과 CCTV 확인을 통해 대자보 부착 학생들을 출석하라고 통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침해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대자보를 떼어내고 게시자를 색출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용광로처럼 뜨겁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풍자와 패러디 행태의 정치적 의견 제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무슨 근거로 범죄 혐의를 단정짓는 것인지,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죄목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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