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는 4일 국가보훈처만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 달 29일부터 회의를 불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간사 간 합의로 심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안심사 소위마저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법안소위를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게 한 채 오는 4일 국가보훈처만을 상대로 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의무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우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부담을 느껴 심사에 방해가 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는 정보의 노출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사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정만 정략적으로 선택하려는 한국당의 체리피킹에 김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이 책임 또한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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