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6일 국가권력의 대선개입 및 사건 은폐·축소 시도가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치적 권리를 왜곡·훼손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오후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부단히 맞서왔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해왔다”면서 "신앙인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어긋나는 오늘의 상황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 역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평위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보조성 원리가 뜻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이라면서,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평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인다"면서,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이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며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사회적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자신과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 여러 종류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고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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