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거사 국가폭력피해 단체 대표자들이 27일 과거사법 재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정학 회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가족들과 피해 단체는 19대 국회 때부터 과거사법 재개정 투쟁을 해왔으나 19대는 자동폐기, 20대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장기간 보류되고 있다”며 “즉시 과거사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조사 기간이 남았음에도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한술 더 떠 인혁당 사건에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왜곡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사법 재개정을 반대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달라”며 “4월 국회에서 지금까지의 행태가 반복될 경우 모든 책임은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상 상임대표는 “4월 1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과거사법을 일괄 상정해 심의하기로 되어있다”면서 “유가족과 피해 단체들은 지켜볼 것이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가 중단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유족들은 국가에 천추의 한을 남긴 채 숨을 거뒀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국회가 국가범죄를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은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한당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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