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태국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특수강간에 이어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된 것과 관련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위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양파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에서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성 접대와 향응, 금품수수를 통한 뇌물 액수가 1억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서 2013년 수사 과정에서도 별장 성폭행 피해 여성이 돈 봉투가 오가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검찰은 계좌추적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특수강간, 뇌물 등 불법행위는 물론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검·경의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의혹 해서를 위한 재수사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계획 철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대회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남북미 모두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상황을 잘 관리 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더불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거론하며 “남측 인원의 잔류와 공동연락 사무소 운영 허용은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며 “북한 또한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미협상의 중재라”라면서 “지난 1차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 진전이 없던 북미 간 관계를 물밑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