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꺼져가는 주택거품을 되살리고 특정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와 건설사들에게만 특혜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 수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결국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하우스푸어 양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리모델링은 소형 및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대 증가로 인한 주택가치 상승의 이득이 모두 조합원에게 사유화 될 것이며, 비강남권은 주택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결국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강남지역의 특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비강남권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이마저 통과된다면 서울은 다시 대규모 투기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와 전월세가격 상승은 자발적인 매매거부에 나선 소비자들에 의한 것이며,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형상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그 동안 집주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품낀 주택거래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부동산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적기이며,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폐지 빅딜을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표 정상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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