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포항 지진이 명백한 인재로 밝혀졌다면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이번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지열발전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포항지역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118명의 인명피해와 3,323억 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초유의 지진재난”이라면서 “여기에 지진 도시라는 오명까지 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관광객 감소, 인구 유출 등 유무형의 피해까지 합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긴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다”면서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배·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을 조사하고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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