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6일 여야가 국회에 국정원개혁 특위를 만들고 연말까지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지금 재판중에 있으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정치권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성급하게 유죄로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여야가)그새를 못 참고 정치흥정 대상으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냥 너네 재판받고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한거 아니냐, 그걸 전제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안보기관을 수술하는 중대한 작업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를 상설상임위원회화 하고 정보위원들의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과 관련 “계속 국회에서 통제하니까 얼핏 보면 좋아 보이겠지만, 임시상임위를 상설로 만들면 국정원이 또 다시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국정원장이 여야 정치권으로 부터 자꾸 추궁을 당게 되면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움직임에는 “정보기관의 예산을 하나 하나 구체화해서 심의하겠다는 것”이나, “(일례로)국정원에서 이석기 사건 수사에 수사비가 총 얼마 들었고, 언제부터 수사해서 몇 년 전부터 얼마씩 들었어, 아으로 이거 사전에 전부 보고해줘요 이렇게 하다보면 수사가 되겠느냐”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은 조직과 예산 자체도 전부 보완이 되는 것인데 세목별로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전부 노출시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하고 나아가 국내파트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는 “종북, 내란음모 세력은 이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각종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까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간첩을 잡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라는 얘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면 중국에 있을 때는 잡으러 다니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잡지 말라는 얘기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문재인, 댓글타령 하더니 역색깔론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발간한 지난 대선 평가 보고서인 ‘1219 끝이 시작이다’에 “새누리당 종북몰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대선 직후에 대선 패배에 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종북 몰이니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며, “1년 내내 댓글 타령, 댓글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또 그런 핑계를 대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 보면 종북이 없다는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종북을 종북이라 이야기하면 종북몰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색깔론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포격 발언은 미사 강론에 있었던 것이며 종교행위인 만큼 수사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한 것에는, “강론이고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면서 “종북세력들이 종교를 정치적인 것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부님이 강론에 그런 얘기를 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신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선거법에도 이런 교육적, 종교적인 특수직위에 있는 것을 이용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며 ”미사라서 봐줘야 된다, 가 아니라 미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 [기사정정 안내]
기사제목 : 김태흠 “국정원특위 흥정, 무죄추정원칙 어겨”
보 도 일 : 2013년 12월 6일
정정내용 : 해당 발언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의 발언으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SNS에 올렸던 해당 보도 안내도 삭제하였으며, 정정된 내용으로 재개시 토록 하였습니다.
오보를 낸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팩트TV는 기사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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