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5일 방송한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19회는 ‘야식업체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롯데리아·맥도날드’와 ‘시민도 먹고살자!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1부에 출연한 김남영 인천 연심회 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은 2~3년 전부터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24시간 영업과 배달을 시작하면서 저인망 쌍끌이 어선처럼 골목에 있는 푼돈까지 훑어갔다면서, 야식업체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당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사무국장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대기업 패스트푸드가 전국에 1698개나 된다면서, 이들이 배달을 시작하자 야식업체의 매출이 평균 10~30% 하락했고, 심지어 부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았으며, 결국 야식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푸드 측이 하루에 100만원의 이익이 난다면서 자신들은 영업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왜 배달을 하느냐고 묻자 영업비밀이라며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구청을 통해 한 달에 두 번만 배달을 쉬어달라는 공문을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에 보냈으나 무시당했다면서, 이들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중소자영업 시장에 재벌이 뛰어들면 시장을 빼앗을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수많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팽개친다면서, 당당하고 결의에 찬 집회를 이어가며 시민세력과의 연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출연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점령한 우리 사회가 역사성 없이 자본만 커졌다면서, 소수의 손에 대부분의 자산이 몰려 들어가고, 대자본이 소자본을 흡수통합하여 계층 간 불균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자본이 지나치게 커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을 하층계열화 함으로써 기술발전이 정체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벌들이 사회적 자본을 파행적으로 쓰면서 자기 자본만 뻥튀기하는 등 시장을 왜곡한다며, 중소상인·기업, 노동직, 비정규직 외에는 버틸 수 없는 생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면 경제민주화 전선이 무너질 정도로 정치투쟁을 한다고 지적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가 모두 파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공동의 과제라면서, 경제민주화 영역이 부서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인 공동회장은 대한민국 유통재벌의 탐욕이 멈추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면서, 경제민주화가 탐욕의 함정과 지뢰밭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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