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가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4명 증 찬상 198표, 반대 7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3일 2차 대표·원내대표 4자 연석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자 물밑접촉을 통해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와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설치, 연내 2014년도 예산안 및 부속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어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관련 사항을 연내 입법처리 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하고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