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8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삼화 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로 전 분기 대비 0.9%나 상승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졌고, 대출받아 집을 산 중산층은 이자 부담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풍선효과를 무시한 융통성 없는 대출 규제와 수요 제한에만 집중한 부동산 대책이 불을 붙였기 때문”이라면서 “2017년부터 이어진 수도권 부동산 광풍을 잡겠다며 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의 대출을 옥죈 결과 제2, 제3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 국민의 부채만 더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디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위기”라며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인 상황에서 기업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고전하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전면적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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