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권한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야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 정치개입·선거개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내고, 더 이상 선거 불공정 논쟁을 이 나라에서 없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전제로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분야, 대테러분야, 정보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에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어 대공전선에 혼란과 약화를 가져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국정원 대공분야 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주장을 일축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야당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다.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 지침을 만들겠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는 제기가 되어왔으나 국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았던 대테러능력 강화,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능력은 차제에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통과가 무산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대응을 이유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더군다나 사이버테러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이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SNS를 통해 게시물과 댓글로 대선개입을 했는데 관련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이후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27일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대선당시 대화록을 불법으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화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은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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