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축소·은폐’ ‘김성태 의원 딸·조카 KT 특혜채용’ 등으로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정국 돌파구로 ‘서민경제’를 들고나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깜깜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4%가 상승했고, 서울은 지난 2년간 24%나 인상됐다”며 “김현미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시장이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던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깜깜이 산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고 공시가격을 세금 걷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역·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에도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세금퍼주기 복지 포퓰리즘도 모자라 공시가격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부담 경감으로도 모자란 판에 편법 꼼수 증세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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