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와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진상규명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라며, “국가기관의 대선불법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의원 전원의 결의로 4자회동 합의문 제4항의 합의에 의거,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며,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지난 대선의 불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탈한 반민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를 방해했으며, 예산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나라안팎의 엄중한 위기마저 외면한 채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특검 논의 촉구 결의문 채택은 어제 열린 여야 4자회담에서 국정원 특검이 아닌 개혁특위구성에 합의한 데 대한 당내외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발표한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는 국정원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설치, 예산안 연내 처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검 도입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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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다.
-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와 연내 타결을 촉구한다. -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지난 대선의 불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탈한 반민주적 범죄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를 방해하고, 예산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나라안팎의 엄중한 위기마저 외면한 채 정국을 파국으로 내몰았다.
민주당은 엄중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결단으로 새누리당에 4자 회동을 제안하고, 합의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진상규명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다.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하나이듯, 국가기관의 대선불법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결의로 4자회동 합의문 제4항의 합의에 의거,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2013. 12. 4.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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