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국정원개혁특위와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설치,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쟁점 사항 등 쟁점현안에 합의했으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특검 요구를 관철해내지 못했다며 질타가 쏟아지자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과 특위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만든 특검 법안도 서둘러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면서, “특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다”며 특위를 우선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때 받는 것은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허울뿐인 특위만 구성해 놓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다반사로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연말 이전까지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개혁 특위를 통해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우리에게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한 뒤, “특위는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될 때에 우선 구성해서 가동해 놓고, 특검은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 특검 공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동시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합의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양당 합의는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합의를 국민과의 약속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석회의는 특검을 통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정치권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관철해내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연석회의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협상이 특검 도입 가능성을 사실상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연석회의 배제까지 검토하는 등 이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요구를 관철해내지 못한 지도부를 향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지도부에 모든 결정을 위임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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