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가 4자회담에 합의했지만, 특검 문제 등 세부사항에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오전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논의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문제에 이견을 나타냈다.
홍 사무총장은 4자회담 결과를 평가하며,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법안을 하나도 통과 시키지 못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국가 경제를 빨리 챙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정보부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국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개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면서, “연내 입법화하기로 한 내용이 사실은 다 대충 합의가 된 것”이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대선개입 특검 논의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어떤 형식으로 출구작전을 마련하고 양당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는 국회와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특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절대로 특검의 '특'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이 엊그제까지 여당의 입장이었다”면서, “계속 논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특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고 명문화 시켰다”면서, “특검의 불씨를 살려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들과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보이콧을 할 경우 부담이 되고, 시간에 쫓겨 연말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생에 대한 결과와 민주주의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놓고 다시 힘을 합쳐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2단계 접근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한 뒤, 특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관해,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면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도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국내정보관의 부당한 정보수집을 금지했다”면서, “기관출입 폐지가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했다”고 강조한 뒤, “기관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기능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며, “대공파트는 수사권 조정 및 정보수집 문제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사무총장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결국 폐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폐지하려고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떄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밤 열린 4자회담에서 국정원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설치, 예산안 연내 처리, 특검 추후 논의 등을 합의했으며, 4일부터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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