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철회로 사립유치원 사태가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7일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는 교육농단 재발을 막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비대위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되자 한유총이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비대위는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유치원 3법을 3월 회기 중에 처리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도 주문했다. 비대위는 “보도에 따르면 OECD 35개국 평균 국공립유치원 수용률이 67%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다”면서 “그 때문에 전체 73%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이 수적 우세를 앞에서 툭하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취약한 유아교육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수용률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유치원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유아교육정책은 단언컨대 국공립 유치원 증설·확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사립유치원이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아예 ‘학교’라는 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대표적 일제 잔재 청산 대상인 유치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유아학교’로 변경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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