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발생 증가를 비롯해 전기요금 증가, 원전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으나 사실상 내놓은 대책은 재난문자 발송이 전부”라면서 “지금은 언제 비 오나, 바람이 부나 기다리면서 손을 놓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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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정부의 탈원전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전가하고 원전 수출 등 관련 산업을 어렵게 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면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국가가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화력·LNG 발전을 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정부의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 부분에 엄청난 정경유착의 냄새가 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 문제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나 아직 보고도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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