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설치,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한 것은 평가 할 만한 일이나,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 대표는 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 심의를 지켜낸 것은 다행”이라면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 까지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밝힌 뒤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초 시민사회종교계 지도자들과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계가 연석회의에서 특검을 핵심과제로 설정해 추진해온 만큼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태도로 볼 때 (특검수용을)압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명료해 보이지 않으며, 국정원 개혁특위도 수사권 문제, 정보수집 범위 등 핵심사안과 근본적인 개혁을 두고 새누리당의 시간끌기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 설치 합의에 대해서는 “해법이라기 보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 2월 초에 있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도입의 입장을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더욱 거세게 요구해 나가겠다”며 특검 요구는 연석회를 기반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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