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가 땅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김종민·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고,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소를 통해 법원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며 “기소 내용과 비위통보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오늘 발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검찰이 추가 기소한 10명을 비롯해 14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사법부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검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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