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세금 탈루와 다운계약서·리베이트 의혹, 유아교육포럼 명의 도용 등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8개월째 수사를 미루는 등 솜방망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말로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 이사장이 이미 지난해 7월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으로 고발된 바 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감정가 43억여 원 규모의 숲 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고, 유치원 교구·교체 납품 업체와 리베이트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면서 “유아교육포럼 회원 동의 없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명의 도용 사실이 드러나자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8개월 전 위법행위가 밝혀졌고 고발됐는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늑장 대응과 부실수사 때문에 이 이사장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세청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의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됐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는데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회의만 참석하면 뭐하나? 혹시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는 것이냐”며 “검찰과 국세청이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외압에 있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하지 않아서라는 소극적 답변만 내놓는데 20대 젊은이가 감정가 43억이나 되는 (숲 체험장 구입비를) 조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비자금 연루나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한유총의 행동은 위증이고 국민을 기만한 집단행동”이라면서 “공정거래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즉각 법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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