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4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과 관련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다”며 한유총이 해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개학 연기 사태를 ‘꼴사나운 협박’이라고 비난하면서 “한유총이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말았다”며 “정부와 국민은 몰지각한 행태에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을 치킨집에 빗대 개인 자산이라고 주장한 것에는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 온다면 사기이며, 사기를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범죄”라면서 “현행법상 학교인 유치원은 엄연히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금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나 숱한 과세 혜택과 국가 보조금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서 “더구나 설립자가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고 가족을 고용해 고액 급여를 주는 일이 다반사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술 더 떠 원장이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 멋대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 아니었냐”며 “그런데도 이를 정상화시키자는 요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유총의 이번 폭거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며 “유치원 회계 정상화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체의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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