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오늘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고령자, 중증환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광우병 촛불시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에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의 부패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해 사면심사를 원천 제외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범도 전면 배제했다”며 “정부가 원칙적 배제기준과 세심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의 대한민국장 추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매우 마땅한 결정”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또한 이번 추서를 계기로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의 품격과 범위를 점검해 더욱 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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