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10% 신입생 비율, 일반고 8.5%-전국단위 자사고 88% (약 10.3배)
1년간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279만원-전국단위 자사고 1143만원 (약 4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우선 선발권’ 특혜를 통한 성적 최상위 학생 싹쓸이로 소위 SKY 입학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고의 4~9배 수준에 이르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고입 동시실시 헌법재판에서 자사고는 선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부정하지만,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의 지난해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을 전수분석 한 결과는 다르다”며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통해 전국 단위로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석차 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3곳의 경우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이 최대 94%에 달하는 반면, 서울 소재 일반고는 8.5%로 10.3배 차이가 난다”면서 “서울 자사고 평균 18.5%와 비교해도 4.7%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의 경우 2017년 기준 전국단위 자사고 1,143만원, 서울 소재 일반고 279만원”이라며 “같은 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 665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나치게 높은 학비로 중학교 성적만 우수해서는 전국단위 자사고에 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귀족학교화 되고 고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단위 자사고가 높은 학비를 통한 계층적 분리 교육과 우선 선발권이라는 특혜까지 더해 고교 출발선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다수 학생에 대한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입 동시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의 주장대로 우수한 교육과정과 시스템 효과라면 우선 선발권 없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고와 비교해서 배타적 특권을 누려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고입 전형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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