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25일 “전북지역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을 2020년 이후 반영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 함께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박주현, 민주평화당 정동영·유성엽·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GM 군산 공장의 연이은 폐쇄를 예타 면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산과 전북은 지금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은 이미 97년 전북권 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 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지난해 국토부 연구 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예산 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사업은 예산 1,930억 중 65%인 1,248억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 대상 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실상 전북 예산이 아니라 전국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상용차 산업혁신R&D 사업을 전북 사업인 양 발표한 것은 전북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원조차 없어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상용차 산업혁신R&D 사업을 전북에 밀어 넣고 대부분을 전국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짓으로 현혹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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