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 4자회담이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끝나, 결국 내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4명은 어제에 이어 3일 오전 10시 4자 회담을 이어갔으나, 이른바 ‘양특’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실시를 놓고 서로 양보 없는 설전을 치렀으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문제를 놓고도 위원장 인선과 입법권 부여, 개혁방안과 그 수준에 대해서도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쳤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양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내에 복귀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의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미 지난만큼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정치권에서 조차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4자회담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예산안 단독상정 방침을 보류했던 새누리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집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야당은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야당은 배수진을 치고 특검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