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자칫 규제 공무원만 판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SNI 필드 차단 방식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감시할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보수논객의 유튜브를 가짜뉴스라고 폄하하면서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차단을 요구하는 등 압박했었다”며 “청와대도 지난해 가짜뉴스 근절대책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면서 https 차단 정책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는 수단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기능과 위치정보 분석 능력을 가진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붕괴를 막기 위해 SNS와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도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할 경우 중국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현재 방통위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사이트 원천차단 확대 등 규제 행정력을 비대화 하려 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불법정보를 구체화하고 피해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