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을 두고 “일방통행식 총선용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야당과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야당과 어떠한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됐다는 데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추진은 지방선거를 싹쓸이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입에 맞게 자치경찰을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해도 될 만큼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경찰은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부실조사 의혹 등 정치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간부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면 권한 남용이나 토호세력과 결탁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활동 수행을 핵심으로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게 된다”면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단속 권한만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실효적 자치경찰제의 구색만 갖췄다는 비판을 내놨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졸속으로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치경찰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법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도입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차원의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면서 “쇼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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