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탄핵 대상 법관 리스트를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법관 10명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거론하며 “양승태 전 대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당사자”라고 강조하면서 “일제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혐의가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법관 탄핵소추 가결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속히 입장을 정하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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