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쌍용차의 5천억 규모의 부실 부풀리기 회계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부실 규모를 키워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합리화했다는 기획 부도 의혹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부 해직자 복직 합의로 회계 조작 진상규명 노력이 묻히고 있다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쌍용차 해고 사태가 10년이 됐고 그동안 많은 분의 노력으로 일부 해고노동자가 복직하는 등 해결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고 일부 해직자들은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진 회계법인은 2009년 쌍용차 감사보고서를 통해 5천억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밝혔으나 추정 근거가 불충분하며 재무회계기준 위반 소지마저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감원은 이 감사보고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외부 접근이나 이해가 쉽지 않다는 회계 분야 특성을 이용해 회계 부정을 방기하고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해직자들은 금감원을 피감인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회계조작을 불러온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를 지적하며 “2006년 상하이자동차가 1조 2천억 투자와 완전고용 보장한다는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기술먹튀를 하고 결국 전부 철수하게 된다”며 “그 결과 2646명, 비정규직 포함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공장이 정상화되면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있으나 단식하고 투쟁했던 일부만 복직되면 끝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오히려 다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가 기술먹튀와 불법 회계 조작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와 원직 복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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