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 대상은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한 집권세력”이라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효영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테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그것도 집권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도 공격하겠다는 협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판사 한 명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이성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닌 청와대의 이익에 맞춰 판결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 앞장서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부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자유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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